기후변화와 세계의 탄소 정책

기후변화 위험과 파리 협정

세계 기온이 2℃ 이상 상승하면, 지구에는 다양한 위기나 식량 문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기2016년 파리협정에서 인류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지 지침을 세웠습니다.

파리 협정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틀 조약 제21회 체약국회의(COP21)에서는 새로운 법적 틀이 되는 '파리협정'을 포함한 COP 결정 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의 후계가 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틀입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일부 선진국에 온실가스 배출 삭감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개요

• 세계 공통의 장기 목표로서 2℃ 목표의 설정.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할 것
• 주요 배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삭감 목표를 5년마다 제출·갱신할 것
• 모든 국가가 공통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검토를 받을 것
• 장기 목표의 설정, 각국의 적응 계획 프로세스나 행동 의 실시, 보고서의 제출과 정기적 갱신을 할 것
• 혁신의 중요성
• 5년마다 세계 전체 수준으로 실시 상황을 검토할 것
• 선진국의 자금 제공. 이에 더해 개발도상국도 자발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것
• 양자간 크레딧 제도(JCM)를 포함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

세계의 탄소 정책

미국
미국은 기후변화를 생존기반에 관련된 위협이라고 하며, 기후변화 대책을 코로나 대책, 경제회복, 인종평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에 대한 배려를 외교정책과 국가안전보장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활용, 고용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윈"의 실현을 목표로 긴급한 과제인 고용정책의 관점에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하는 것,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이행하는 것, 2030년까지 해상풍력에 의한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배가하여 2030 년까지 국토와 해양의 적어도 30%를 보전하는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영국
2020년 12월 14일에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성(BEIS)이 공표한 보고서(Energy WhitePaper)에서는, 넷 제로(100% 삭감)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전력 분야의 전략적인 자리매김을 보여주면서 2050년 전력 분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0년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서 “2030년까지 CO2 배출을 ‘감소’로 전환시키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이 주석은 “2030년에 GDP당 CO2 배출량 을 65% 이상(2005년 대비) 삭감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CO 2 배출의 피크 달성을 목표로 행동 계획의 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